문서보기 - 국심 2002부3132, 2003. 2. 17.
문서번호 국심 2002부3132, 2003. 2. 17.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