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466, 2014. 5.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1466, 2014. 5. 15. [소액]
대여원금 손실을 이미 지급받은 이자와 상계처리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