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3769, 2014. 5. 14.
문서번호 조심 2013광3769, 2014. 5. 14.
청구인을 쟁점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