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568, 2014. 4. 30.

문서번호 조심 2014지0568, 2014. 4. 30.

1.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한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4.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