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0662, 2014. 5.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0662, 2014. 5. 26. [소액]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임의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4.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