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부2936, 2003. 3. 5.
문서번호 국심 2002부2936, 2003. 3. 5.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