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928, 2014. 5. 21.
문서번호 조심 2013중4928, 2014. 5. 21.
청구인은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