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633, 2014. 5. 13.
문서번호 조심 2014서1633, 2014. 5. 13.
장기간 별거상태인 법률상 배우자와 청구인을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