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033, 2014. 5. 9.
문서번호 조심 2014서0033, 2014. 5. 9.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소송 결과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대신하여 금전으로 반환받음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법원에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