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897, 2014. 5. 22.
문서번호 조심 2014서0897, 2014. 5. 22.
청구인과 배우자가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