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3서4217, 2014. 5. 20.

문서번호 조심 2013서4217, 2014. 5. 20.

청구법인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