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0267, 2014. 5. 20.
문서번호 조심 2014중0267, 2014. 5. 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