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3470, 2014. 5. 2.
문서번호 조심 2013부3470, 2014. 5. 2.
쟁점보증약정에 따라 미상환 회사채를 대신 상환한 것이 채무보증의 이행인지 아니면 손해배상비 성격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