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4998, 2014. 5. 2.
문서번호 조심 2013부4998, 2014. 5. 2.
쟁점소송에 대한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