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374, 2014. 5.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1374, 2014. 5. 16.  [소액]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