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4921, 2014. 5. 21.
문서번호 조심 2013광4921, 2014. 5. 21.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