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0781, 2014. 5. 22.
문서번호 조심 2014중0781, 2014. 5. 22.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