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0074, 2014. 5. 1.
문서번호 조심 2014중0074, 2014. 5. 1.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였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