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부2651, 2002. 11. 14.
문서번호 국심 2002부2651, 2002. 11. 14.
변제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