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3778, 2014. 5.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구3778, 2014. 5. 20. [소액]
청구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여「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