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578, 2014. 5. 19.
문서번호 조심 2014서1578, 2014. 5. 19.
청구인이 수용되었던 쟁점토지를 환매로 재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다시 수용되어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환매시기와 환매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