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0821, 2014. 5. 19.

문서번호 조심 2014부0821, 2014. 5. 19.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대토토지의 재촌요건 충족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