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0209, 2014. 5.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부0209, 2014. 5. 20. [소액]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