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구0442, 2014. 5. 14.
문서번호 조심 2014구0442, 2014. 5. 14.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