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구1554, 2014. 5. 21.
문서번호 조심 2014구1554, 2014. 5. 21.
배임수재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