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광1712, 2014. 5. 21.

문서번호 조심 2014광1712, 2014. 5. 21.

청구인이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프리미엄에 대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