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570, 2014. 5.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1570, 2014. 5. 21.  [소액]

부담부증여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