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270, 2014. 5. 1.
문서번호 조심 2014서1270, 2014. 5. 1.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공정시강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결과 일부 재산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