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광1768, 2014. 5. 21.
문서번호 조심 2014광1768, 2014. 5. 21.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