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부2356, 2003. 1. 20.
문서번호 국심 2002부2356, 2003. 1. 20.
토지무상임대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 후, 추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3.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