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365, 2014. 5. 19.
문서번호 조심 2014서1365, 2014. 5. 19.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 적용을 배제하고 36%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