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937, 2014. 5. 19.
문서번호 조심 2014서0937, 2014. 5. 19.
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정신고 시인 및 경정청구 인용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1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