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0589, 2014. 5. 13.

문서번호 조심 2014전0589, 2014. 5. 13.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