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4248, 2014. 5. 15.
문서번호 조심 2013부4248, 2014. 5. 15.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