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487, 2014. 5. 12.

문서번호 조심 2014서1487, 2014. 5. 12.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