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광0640, 2014. 5. 12.
문서번호 조심 2014광0640, 2014. 5. 12.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