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부2214, 2002. 12. 14.
문서번호 국심 2002부2214, 2002. 12. 14.
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체납액 충당가능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