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003, 2014. 5. 14.
문서번호 조심 2014중1003, 2014. 5. 14.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1997.11.25.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