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573, 2014. 5. 12.
문서번호 조심 2013서4573, 2014. 5. 12.
대여금 채권의 일부가 회수불능이므로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