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3391, 2014. 5. 8.
문서번호 조심 2013광3391, 2014. 5. 8.
대표이사의 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여처분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