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350, 2014. 4. 24.
문서번호 조심 2013서0350, 2014. 4. 24.
쟁점분배금 중 출연금 상당액은 자본거래이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분배금 중 출연금을 초과한 금액은「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