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위한 ㅇㅇㅇ억원 이상 이익분여 여부 판단시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만 차감할 것인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도 차감할 것인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2중5346, 2014. 4. 23.

문서번호 조심 2012중5346, 2014. 4. 23.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위한 ㅇㅇㅇ억원 이상 이익분여 여부 판단시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만 차감할 것인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도 차감할 것인지 여부 등

법인 취소

결정일 201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