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0861, 2014. 5. 13.
문서번호 조심 2013전0861, 2014. 5. 13.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