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3009, 2011. 3.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전3009, 2011. 3. 2. [소액]
명의수탁자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