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687, 2014. 5. 8.
문서번호 조심 2013서3687, 2014. 5. 8.
청구법인의 용선료 지급채무의 실제 귀속자를 국세체납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동 채권에 대하여 압류통지한 것이 청구법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각하
결정일 2014.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