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3862, 2014. 5.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3862, 2014. 5. 8. [소액]
상속부동산에 다른 공동소유자 명의로 근저당설정된 금융채무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4.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