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부1639, 2002. 11. 15.
문서번호 국심 2002부1639, 2002. 11. 15.
계약금을 청구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