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부1600, 2003. 1. 21.

문서번호 국심 2002부1600, 2003. 1. 21.

출자금을 양도한 거래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3.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