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390, 2014. 5. 1.
문서번호 조심 2012서3390, 2014. 5.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매매계약 특약사항의 미이행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이므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