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해외소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인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3관0285, 2014. 4. 30.

문서번호 조심 2013관0285, 2014. 4. 30.

청구법인이 해외소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인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4. 4. 30.